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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2 2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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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9.7%인 5071억원 증가한 5조7530억원으로 편성하고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8455억원, 특별회계 9084억원, 기금 9991억원으로 금년 대비 일반회계 3568억원 10.2%, 특별회계 843억원 10.2%, 기금 660억원 7.1%가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는 금리인상과 내수경기 불투명으로 취득세와 세외수입 등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2.1%, 303억원 늘어난 1조5043억원이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는 금년대비 23.1%, 3849억원 증가한 2조53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재정자립도는 39.5%로 2018년 42.8%보다 낮아진 반면 재정자주도는 64.3%로 2018년 63.1%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충,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무상보육,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약속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4억원(시비79억원)을 반영해 849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754억원(시비 112억원), 기초연금 3175억원(시비 538억원) 등을 최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과 차액보육료 150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54억원을 반영해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했다.

 

신 구도심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이상 노후된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 50억원과 노후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억원을 반영하고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2019년에 지역균형발전 회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조성 54억원, 초기창업 투자전용 펀드 조성 30억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38억원,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타운 운영 10억원, 대전 TIPS 타운건립 5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8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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