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징수담당자 1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내 41명의 고액 고질 체납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 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 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에 나섰다.

해당 팀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9건 4억2800만원은 즉시 공매실시, 3건 2억4100만원은 부분결손 추진, 29건 7억82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등 총14억5100만원에 대해 징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체납자 중 재산 도피 후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과 공매대상 물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각 시군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게 시행 중인 징수 기술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공동관리 T/F팀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체납자 공동관리로 체납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의 원인 분석에서 해결 방안까지 종합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자 관리와 체납세금 징수에 큰 효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적극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