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충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장, 의원, 충남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충남지방정부 자치분권 한마당대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며 지방기능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혜택이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오늘의 자리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충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협력과제이자 시대정신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한 이날 한마당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재정분권, 중앙정부의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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