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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1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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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황명선 논산시장은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10회 지방정부회의에서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재추진과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정부가 내년까지 총8조5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몫은 2조7000억원, 그중 충남은 4300억에 불과해 일방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매칭돼 있으며 광역에서 기초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기초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 안,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 시군별 건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광역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를 건의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광역정부와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돼 있으며 이처럼 광역-지방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 도-시군간 사무배분, 도-시군비 분담기준결정 등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가 제도화되면 기초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광역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 계신 15개 충남 시장 군수님들뿐만이 아닌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중앙과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 군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며 도-시군간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돈암서원에서 오늘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으며 여기계신 시장 군수님 모두가 노력해주신 덕분이며 논산시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안건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며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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