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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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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느꼈던 민생규제로 국민생활과 안전 분야로 취업, 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와 기업 활동 분야의 신산업,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공모와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외에도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시에 접수된 사안은 같은 기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대국민 공모에도 함께 접수된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11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8건)은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상하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생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절차 없이 바로 제출이 가능한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와 똑똑세종의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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