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돼 2017년 이전까지 60억원을 상회했지만 올해 12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체납액 정리로 현재는 2017년 대비 20% 감소한 48억원으로 줄었다.
체납액 구성 비율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31억원으로 총 과태료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6억원(34%),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1억원(2%)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자체 체납 전담TF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매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적극적인 영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 행불자, 시효 소명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월 단위로 나눠 분납이 가능한 만큼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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