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염태영 대표회장과 공동회장단은 현재 기초지방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와 중앙의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부담 증가로 위기에 처해있음에 함께 공감하며 중앙광역-기초 재정 거버넌스를 통한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지방분권개헌 등 기초중심의 자치분권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키로 뜻을 모았다.

황명선 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며 재정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이뤄졌다면 2단계는 기초중심으로 지방소비세가 확충돼야하며 올해 기초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촉구문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군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선거 공약화를 추진하는 촉구문을 채택 발표했다.

아울러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역할 분담을 위한 복지대타협 제안문,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LH 지역균형발전 자치단체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정천석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문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원창묵 원주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희진 영덕군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