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두 기관 간 후속 입법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며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해짐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키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짐으로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 교통, 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하며 시군구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