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도내 136개 면지역 가운데 인구가 3000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58개 면에 달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2만959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도 농촌지역 신소득 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도내 도시지역 300명, 농촌지역 300명 등 총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감안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과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산출과 효과성을 먼저 입증해 향후 도내 전면시행과 국가 시책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