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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시의원 박경귀 시장에게 수정된 추경 제출 촉구 - “박경귀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 받아들일 수 없어” - 국민의힘,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킨다” - “시장, 수전안 제시 거부해 오늘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
  • 기사등록 2023-05-11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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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아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수용할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성표 의원의 사회로 안정근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성명서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경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지원 경비가 모두 삭감된 예산을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아산시의회 17명 전원은 박 시장을 향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아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바 있으며 박 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 약10억원을 집행치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으며 교육지원 예산 약10억원이 삭감된 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아산형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약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으며 독선과 불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박 시장의 행태에 단호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김희영 의장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 전원이 마음을 모아 지난 3월 15일간 시위를 했음에도 박 시장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박 시장이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을 복원하고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치 않으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천막 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간의 천막농성에 관해 시장은 아산시의회에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은체 거부해 오늘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을 정당의회의 권한이라 생각하고, 성장통을 위한 예산수정임에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학교경비 때문에 받아 들일수 없다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외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72억원에(195개 사업), 아산페이,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165억원, 산림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 정비사업, 침수대응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32억원에(150개 사업) 편성됐으며 만약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내일 오전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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