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1차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빠진 가운데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제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든 원인과 과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아산시는 지난해 2023년 예산을 편성해 아산시에 제출한 예산 안에는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통학차량 임차비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예산 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숙고하며 심의 의결해 본 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함으로 성립된 예산들이며 이는 분명 박경귀 아산시장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며 의회는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박 시장은 사업을 중단하고 “2023년 본 예산 편성시 교육지원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했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놓고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라는 아산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더니 이제 17개 읍면동을 돌며 기관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란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박경귀 시장은 읍면동 기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 자신이 독선으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예산을 집행치 않아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10억원의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실종의 한 단면이며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분명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말할 여지가 없으나 시장의 이 권한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의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의결권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시장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데 박경귀 아산시장의 행보에서 찿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여기에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장의 아집과 독선에 편승해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입장문으로 변경하고 이제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촌극을 펼치며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거든 떫지나 말아라는 표현에 적합할 것 같다.

   더욱이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으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입장문으로 명칭이 바뀐 문서는 김희영 의장이 발표하지 않은 성명서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마치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확실한 증거로 본 회의에서 안정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기변경을 의장에 제시했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제3호 회기(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에 따라 진행돼 기명 투표했으며 찬성 9, 반대 7, 기권 1 이라는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심의는 분명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나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하게 어느 특정이 아닌 소외되지 않는 편성과 존중으로 농성에 더해 의장의 단식이라는 작금의 사태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 편집인 이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