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22일 열린 2023년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밸리 축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먼저 김 의원은 “대표적인 아트밸리 사업중 하나인 100인 100색전이 작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으며 100인 100색전 사업비를 살펴보면 작가에 대한 창작비, 교통비, 작품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은 반면 총사업비 1억5200만원중 홍보에만 약 절반의 사업비가 지출됐으며 사업비 8275만원이 홍보비, 도록 제작 등에 쓰여 아산시가 치적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작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억원대 아트밸리 행사들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비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심사규칙상 100인 100색전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미이행했고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남도의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심사 의뢰서에 핵심 콘텐츠인 군악 의장대가 누락됐으며 군악 의장대에는 시비만 총6억2000여만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김선옥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부족했다”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수억원대의 시비가 행사에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아트밸리 축제가 박경귀 시장 지시사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아트밸리 사업이 상당수 박 시장 의중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 팔길이 원칙이 새롭게 제시됐으며 팔길이 원칙이란 정부나 고위공무원이 문화에 지원은 하되 운영에는 간섭치 않는 개념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지금의 아트밸리 정책은 지원은 없고 간섭만 많은 구조”라고 담당 과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일일이 축제에 간섭하는 아트밸리가 아니라 작가들을 존중하고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며 문화 향유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실과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