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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결재권 절반 위임, 핵심현안 집중 권한 위임 방안 마련, 160개 사무중 72건 부지사, 실국장 손에 2023-04-17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김태흠 지사가 자신의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긴다.


부지사, 실국원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김 지사는 핵심 현안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부지사, 실국원본부장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도정 운영과 업무 처리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내놨다.


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민선8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본부장은 한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 2월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으며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계획, 인사 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산안 편성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이행과제 발굴 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 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은 남기고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 규칙 도보 게재 공포 등은 넘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을 위임하며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36개)를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키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 운영한다.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적 환류가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될수 있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키 위해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뚝심과 정치력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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