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원을 투입케 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부터 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