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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 축산농가 재난조사 범위, 국비 지원 확대 등 건의 충남 시장 군수협의회 참석, 축산농가 위한 실질적 피해지원 2023-08-29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정현 군수는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축산 관련 피해조사 범위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부여군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48농가의 축사가 침수피해를 입은바 있지만 규정에 미포함된 축산분야의 피해지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현재 축산 관련 피해조사 종류와 국고지원 가능한 피해는 6종류로 한정돼 있으며 축사 파손과 유실, 축사부대시설, 초지유실과 매몰, 잠실 파손과 유실, 가축입식, 누에 유실과 폐사 등이 해당한다.

 

군은 축산농가 호우피해중 축사 위생 등을 위해 바닥에 까는 깔짚(톱밥 등)의 침수 피해가 가장 큰데 NDMS(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는 국고지원 가능 피해 6종류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농산림작물은 침수피해시 농약 대금으로 국고 지원되고 있으나 소와 닭 등 축사내 침수로 인한 깔짚 교체는 이에 준하는 사항임에 국고 지원 피해조사 규정이 없어 실무에 혼선이 생기는 등 체계적인 피해 현황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축산농가 피해 현황조사와 국고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NDMS(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깔짚 교체비용 등 현행 규정에 미포함된 축산 피해가 입력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져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될 2023 대백제전과 2023 부여 문화재 야행, 2023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의 홍보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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