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백제 무령왕의 해가 밝았습니다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와 양서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 2021-01-04 편집국
-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유난히 더웠던 8월이 지나 다가오는 9월은 막바지 여름휴가와 추석 황금연휴 등으로 도로 위에 장시간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 9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도로교통법 중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 2018-08-29 편집국
- 잘못된 음주문화가 범죄를 부추긴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만 하더라도 사고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도 과연 그럴까? 형법 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술에 취한 행위를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데 즉, 주... 2018-02-06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