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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도로난간 들이받고 음주측정, 진술 거부” 사고 3시간뒤 석방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오전 0시14분경 천안시 소재 한 도로에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도로 난간을 들이받았다. 운전을 하다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4분경 천안시 한 도로에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몰던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도로에 멈춰 섰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여부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으나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사고 발생 약3시간 뒤인 오전 3시15분쯤 석방됐다. 경찰은 조만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지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음주 측정 등을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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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시정질문, 아트밸리 축제 쪼개기 계약 의혹 제기
편집국 편집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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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진 의원 선출”
편집국 편집장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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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대상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가 조사 대상으로 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3개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키 위해 상정됐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여야 의원 4명씩 총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박효진 의원, 부위원장 김미영 의원이 선출됐고 명노봉, 천철호, 홍성표, 전남수, 김은아, 신미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실무종합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케되며 조사 범위와 자료 제출 등 세부 계획은 이번 회기내 결정할 계획이다. 김미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외에 과도한 제한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도입된 실무종합심의회는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국토이용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키 위해 지난해 10월말 구성됐으며 이어 12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중이다. 관련 부서장과 팀장 또는 실무자, 필요시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해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경관과 조화, 기반시설 설치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미영 의원은 지난 9월1일 열린 직전 회기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무종합심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거치 않은데다 관련 자문조차 얻지 않은 점과 조례와 기준 없이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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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3년 제5회 의원회의 개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의회동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3년 제5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245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페스티벌 with 자라섬,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신정호 국제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곡교천 야영장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안, 아트밸리 아산 제22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아트밸리 아산 2023 현충사 달빛 야행,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보고, 아산시 장애인, 고령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등 26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세부 설명이 있었다. 의원들은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페스티벌 with 자라섬과 관련해 "아산시의 지역 문화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 축제인가“에 대해 질의했고 ”지역 예술인들과 아산시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어야 지속 가능한 아산시만의 축제로 성장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즈페스티벌 펜스 설치 예산이 철저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대략적인 인원수를 유추하는 것이 아닌 입장권 구매자에 따라 정확한 수치하에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개최에 대해 “온천은 아산시의 자부심인 만큼 온양온천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서 아산시 대표 관광 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영 의장은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3색 온천 투어(온양, 도고, 아산)가 되기 위해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방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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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도의원, 2023 제3차 충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패 수상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김응규 도의원이 충남도의회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복지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충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는 22일 2023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방안 마련, 15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공유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각시군에 설치된 민관협의기구로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해 지역내 자원과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민관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민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사회보장 증진과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에 기여코자 했다.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발 맞춰 대응키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지금처럼 지역사회가 당면한 복지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키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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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3 충남도체육대회 아산시 선수단 격려 방문
편집국 편집장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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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아산시의회 개원 1주년, 주요 의정 성과
편집국 편집장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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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아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 적극 추진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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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아산시의원, “아트밸리 축제에 시민혈세 새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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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회 추경 예산 1조8621억원 최종 확정
편집국 편집장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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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편집국 편집장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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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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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공약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선고로 박 시장이 허위 사실로 시장직에 올랐다는 것이 재확인됐으며 특히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매우 높은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박 시장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의미”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시장이 내거는 사업과 공약 등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박 시장의 주요 공약들은 신정호 국가정원을 포함한 각종 아트밸리 사업, 아산항 개발, 역사박물관 등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산적해있으며 이런 사업들은 아산시에 많은 부채마저 떠안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박 시장의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박 시장 공약을 아산시가 무리하게 추진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의 연속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가며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도록 지켜내고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앞으로 약1년간 시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시정의 혼란은 최소화하고 행정안의 무너진 합리성을 다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산시의 현 상황이 시민의 불행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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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시의장, “살신성인으로 의회 민주주의 지켰다”
편집국 편집장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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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아집이며, 누구를 위한 단식 농성인가?
아산시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1차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빠진 가운데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제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든 원인과 과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아산시는 지난해 2023년 예산을 편성해 아산시에 제출한 예산 안에는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통학차량 임차비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예산 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숙고하며 심의 의결해 본 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함으로 성립된 예산들이며 이는 분명 박경귀 아산시장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며 의회는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박 시장은 사업을 중단하고 “2023년 본 예산 편성시 교육지원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했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놓고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라는 아산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더니 이제 17개 읍면동을 돌며 기관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란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박경귀 시장은 읍면동 기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 자신이 독선으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예산을 집행치 않아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10억원의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실종의 한 단면이며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분명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말할 여지가 없으나 시장의 이 권한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의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의결권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시장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데 박경귀 아산시장의 행보에서 찿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여기에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장의 아집과 독선에 편승해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입장문으로 변경하고 이제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촌극을 펼치며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거든 떫지나 말아라는 표현에 적합할 것 같다. 더욱이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으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입장문으로 명칭이 바뀐 문서는 김희영 의장이 발표하지 않은 성명서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마치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확실한 증거로 본 회의에서 안정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기변경을 의장에 제시했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제3호 회기(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에 따라 진행돼 기명 투표했으며 찬성 9, 반대 7, 기권 1 이라는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심의는 분명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나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하게 어느 특정이 아닌 소외되지 않는 편성과 존중으로 농성에 더해 의장의 단식이라는 작금의 사태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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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시의원 박경귀 시장에게 수정된 추경 제출 촉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아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수용할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홍성표 의원의 사회로 안정근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성명서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경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지원 경비가 모두 삭감된 예산을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아산시의회 17명 전원은 박 시장을 향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아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바 있으며 박 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 약10억원을 집행치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으며 교육지원 예산 약10억원이 삭감된 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아산형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약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으며 독선과 불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박 시장의 행태에 단호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김희영 의장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 전원이 마음을 모아 지난 3월 15일간 시위를 했음에도 박 시장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박 시장이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을 복원하고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치 않으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천막 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이어 ‘15일간의 천막농성에 관해 시장은 아산시의회에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은체 거부해 오늘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라고 규정했다.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을 정당의회의 권한이라 생각하고, 성장통을 위한 예산수정임에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학교경비 때문에 받아 들일수 없다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외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72억원에(195개 사업), 아산페이,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165억원, 산림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 정비사업, 침수대응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32억원에(150개 사업) 편성됐으며 만약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산시는 내일 오전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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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3년 제2회 의원회의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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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회발언 시입장 게시판 신설 논란
편집국 편집장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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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막철야농성 15일, 박경귀 시장의 고집과 불통만 확인”
편집국 편집장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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